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합18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

201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0. 선고 2013노6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
   개인정보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3. 1. 2. 선고 2012고합54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
  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